노인 지팡이 복지용구로 사는 법, 2년에 1개와 본인부담 15%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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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팡이 복지용구 기준부터

노인 지팡이를 장기요양 복지용구로 사면 사용 가능 햇수 2년 안에 1개만 구입할 수 있고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고시 별표 2, 시행령 제15조의8). 등록 장애인이라면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로도 지팡이를 살 수 있는데, 이때 기준액은 20,000원입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로 살 때

항목 내용 근거
급여 방식 구입 품목 별표 2
사용 가능 햇수 2년 별표 2
급여 한도 사용 가능 햇수 안에 1개(재질·형태가 달라도 품목당 1개) 별표 2 제1호라목
급여대상 제품 수 지팡이 58개 제품 제품목록 고시 제2026-180호
본인부담 급여비용의 15% 시행령 제15조의8
복지용구 전체 한도 1인당 연 160만원,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고시 제3조

지팡이는 별표 1에서 「이동보조」 중 성인용 보행기, 수동휠체어와 함께 묶인 품목입니다.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구입할 수 있으므로(고시 제4조) 사업소에 가기 전에 확인서에 지팡이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가격은 제품마다 달라서 계산 예시는 가격이 2만원이라는 가정으로만 하면, 15%인 3,000원이 본인부담입니다.

노인 지팡이 복지용구로 사는 법 안내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로 살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7은 지팡이의 용도를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로 적습니다. 고시 별표 5의 내구연한은 2년, 기준액은 20,000원입니다.

구입 금액(가정) 지급기준금액 공단 지급(90%) 본인 부담
15,000원 15,000원 13,500원 1,500원
20,000원 20,000원 18,000원 2,000원
30,000원 20,000원(기준액) 18,000원 12,000원

지급기준금액은 고시 기준액, 제품별 고시금액, 실제 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고 공단은 그 100분의 90을 지급합니다(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지팡이는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노인 지팡이 복지용구로 사는 법 관련 사진

두 제도를 겹쳐 쓸 수 있나

복지용구와 같은 품목을 다른 법령으로 이미 지급받았다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고시 제4조제5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받을지는 장기요양 수급자인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인 지팡이 복지용구로 사는 법 확인할 것

길이는 어떻게 맞추나

손목 높이에 맞추는 식의 길이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 없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나 보조기기센터에서 직접 짚어 보고 정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복지용구 전체 구조는 노인보행기 복지용구 본인부담 15%, 연 160만원 한도와 조건 글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28. 근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조·별표 1·별표 2(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96, https://www.nhis.or.kr/lm/lmxsrv/law/attachPopupList.do?SEQ=96&SEQ_HISTORY=595747),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26-180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1&SEQ_HISTORY=41069),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 7(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제2026-56호 별표 5(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애인보조기기보험급여기준등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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