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목욕의자 5년에 1개, 본인부담 15%로 사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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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의자는 5년에 1개

복지용구 목욕의자는 사용 가능 햇수 5년 안에 1개만 구입할 수 있는 「구입 품목」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급여로 사면 본인부담은 15%이고, 복지용구 전체 한도는 1인당 연 160만원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별표 2, 시행령 제15조의8).

1개의 뜻이 생각보다 엄격하다

고시는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을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종류와 상관없이 햇수 안에 품목당 1개만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받이 있는 의자와 없는 의자를 따로 하나씩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분 내용
급여 방식 구입 품목
사용 가능 햇수 5년
급여 한도 1개
구입과 대여 한 품목을 동시에 할 수 없음(별표 2 제1호 마목)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복지용구 목욕의자 5년에 1개 안내

5년 안에 망가졌을 때

구입한 제품이 햇수 안에 훼손되거나 마모되었거나 몸 상태가 바뀌어 쓸 수 없게 되면,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 공단이 확인하고 인정하면 햇수 안이라도 급여가 나갈 수 있다고 고시 별표 2 제1호 사목이 적고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공단이 판단하므로 사업소가 대신 결정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복지용구 목욕의자 5년에 1개 관련 사진

목욕의자와 이동욕조는 다른 품목

고시 별표 2에서 목욕의자는 구입 품목이고, 이동욕조는 사용 가능 햇수 5년의 대여 품목, 목욕리프트는 3년의 대여 품목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별도로 있는데, 이 규정에는 목욕의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목욕의자 5년에 1개 확인할 것

구입 흐름

  •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오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목욕의자가 있는지 봅니다(고시 제4조).
  • 사업소에서 제품을 고릅니다. 공단 고시 제2026-180호 기준으로 급여대상 목욕의자 제품은 25개입니다.
  • 가격에는 배송비와 설치비가 포함되므로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6조제4호).
  •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이며, 감경 대상은 공단 안내에 따라 40% 또는 60% 줄어듭니다.

다른 품목과 합친 연 한도와 신청 조건은 노인보행기 복지용구 본인부담 15%, 연 160만원 한도와 조건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급여 제품이 갖춰야 하는 조건

고시 제1조의2는 복지용구가 수급자의 재가생활 자립을 돕거나 수발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제품이어야 하고, 가정에서 쓰기에 적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 치료나 재활 훈련이 목적이 아닌 요양 목적의 제품이어야 하고, 사용 시 신체상해 등 위험도가 낮아야 합니다. 목욕의자처럼 욕실에서 쓰는 제품은 이 마지막 조건이 특히 중요하게 걸립니다.

구입 뒤 사업소가 해야 하는 일

사업소는 기능, 안전성, 위생 상태, 수급자 상태를 매월 점검해 급여제공기록지에 적고, 필요하면 사용 방법 지도와 수리를 해야 합니다(고시 제5조제3호). 구입 뒤 의자 높이가 맞지 않거나 흔들리면 사업소에 먼저 알리면 됩니다.

한도에서 얼마가 빠지나

복지용구 연 한도 160만원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입니다(고시 제3조제2항). 목욕의자 가격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본인부담은 3만원이지만 한도에서는 20만원이 차감되어 남는 한도는 140만원이 됩니다(설명용 계산). 본인이 낸 돈만 한도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다른 품목 계획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급여확인서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낼 때 함께 오며(고시 제4조제3항), 확인서에 없는 품목은 신청해서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확인일 2026-10-28.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조·제6조·별표 2(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96, https://www.nhis.or.kr/lm/lmxsrv/law/attachPopupList.do?SEQ=96&SEQ_HISTORY=5957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1&SEQ_HISTORY=41069),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5.html),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26-180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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